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숙제가 됐다. 지난해 10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으려면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탈탄소화를 실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그린 경제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피할 수 없는 탈탄소화는 올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반영돼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부족 문제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그 중 그린 뉴딜(Green new deal)에서 살펴볼 점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22.5만 호, 미세먼지 차단 숲 723ha 확보를 비롯해 태양광, 풍력 발전 규모를 2025년까지 현재의 세 배 이상인 42.7GW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만 35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탄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에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 산업에 쓰였던 화석연료를 급격히 감축하는 데 대한 절충안 역시 필요하다. 이를 새로운 기술이 보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가 석탄, 석유, 가스 등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 기술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 변화를 늦추고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탈탄소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 확보,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과 육·해상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방침이지만 간헐성과 지리적 영향 탓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발전원이었던 원자력의 최대 장점은 경제성이었다. 적은 양의 연료로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상대적으로 석유나 가스는 고갈될 염려가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은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발생이 현저히 적어 청정에너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차 줄이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공급망이 끊긴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외에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수소에너지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노후 경유차·선박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수소·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소에너지를 저장하는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전기차 영역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맥킨지의 ‘한국 수소산업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 한국에서 연간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와 약 6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목표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17%에 달한다. 또 우리 정부도 지난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 연간 약 43조 원의 경제효과와 약 42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애초 목표였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산업에서 밀려나 기존 산업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도 고려돼야 한다. 즉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수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발생과 소멸, 명과 암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한 일자리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보장, 보편적 건강보장, 고용·교육 지원, 지역별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에너지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 중 그린 뉴딜의 골자다. 하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3E, 즉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Energy), 살기 좋은 환경(Environment), 그리고 안정된 경제(Economy)가 보장된 사회일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 고탄소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대체함과 동시에 국민 경제를 지키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