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낮고 ‘에너지 탄소배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전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전기요금도 저렴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원전 발전비중이 줄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늘고, 반대로 원전 비중이 증가하면 전력구입비는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원전 발전비중은 2016년 30%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26.8%, 2018년 23.4%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25.9%, 2020년 29%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1년 다시 27.4%로 내려갔다.

특히 같은 기간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2016년 43조500억원에서 2017년 46조3600억원, 2018년 52조4400억원으로 원전 비중 감소와 반대로 증가했지만 2019년 원전 비중이 늘자 51조4900억원, 2020년 45조600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원전 비중이 다시 내려가자 전력구입비는 57조2000억원으로 상승해 원전 비중과 정확히 반비례했다.

이는 원전이 석탄, LNG, 풍력, 태양광 발전에 비해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가장 크고, 국제유가나 LNG 가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은 ▲원전이 1.6배 ▲석탄 1.2배 ▲LNG 1배 ▲풍력 04.배 ▲태양광 0.3배 순으로 집계됐다. 또 똑같은 설비용량을 만들었을 때 태양광을 기준으로 ▲풍력 발전량 1.6배 ▲LNG 발전량 3.3배 ▲석탄 발전량 4배 ▲원전 발전량 5.7배로 원전의 가성비가 가장 좋았다.

아울러 산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기요금이 저렴했다. 2019년 기준 원전 비중이 70.5%에 이르는 프랑스는 전기요금이 kWh당 276.5원(2022년 6월 기준)인 반면 원전 비중이 17.5%인 영국과 12.4%인 독일의 전기요금이 각각 483.4원, 535.1원(2022년 6 기준)으로 프랑스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정운천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탄소배출이 없는 발전 중심으로 가되,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훨씬 좋은 만큼 원전 발전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원전 비중과 탄소배출도 반비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에너지 탄소배출량은 2016년 60억2200만t에서 원전 비중이 줄자 2017년 61억5600만t, 2018년 63억2600만t으로 늘었다. 또 2019년 원전 비중이 오르자 탄소배출량은 61억1500만t으로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