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32.4%까지 끌어 올리는 반면 석탄화력은 19.7%로 축소했다. 또 전력 구매 시장에 단계적 가격입찰제(PBP)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사진)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특정 전원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의 행정계획이다. 10차 전기본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이며 전력수급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정부 초안은 앞서 지난 8월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실무안과 비교해 원전 비중을 32.8%에서 32.4%로 0.4%p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5%에서 21.6%로 0.1% 늘렸다. 세부 조정은 있었지만 사실상 실무안과 별 차이 없는 수준이다.  특히 원전은 계속운전 및 신한울 3ㆍ4호기 등의 신규 원전 준공 등이 반영됐다.

전력 수요는 8월 실무안에서 최대전력 수요도 2030년엔 109.3GW, 2036년은 118GW로 예상됐다. 8월 실무안에서 각각 109GW, 117.3GW로 예측한 것보다 높아진 것이다. 최대전력은 연평균 1.5%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번 초안에서 석탄발전은 21.2%(실무안)에서 19.7%로 1.5%p 낮췄다. 그에 맞춰 LNG 발전 비중은 22.9%로 실무안 대비 2.0%p 높였다. 석탄을 줄인 만큼 LNG 발전을 늘리되 수소 혼소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그 결과 2036년 말 정격용량 기준, 원전은 31.7GW, 석탄은 27.1GW, LNG는 646GW, 신재생은 108.3GW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2030년 신재생 비중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며, 정부 정책이 후퇴한 건 아니다. 2036년까지 (정부안의) 신재생 목표 달성하면 RE100 이행에도 큰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시장에선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가격입찰제(PBP)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력 도매가가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각 발전사가 전력판매 시 경쟁 입찰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하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단체는 10차 전기본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원전 수명을 늘리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라며 “10차 전기본에는 원전 계속운전 철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10차 전기본 초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청회장을 찾은 석탄발전소 복수의 노동자는 "10차 전기본에서는 탈석탄 전환 계획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면 계절정지, 기동정지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데, 발전사·협력사의 손실에 대한 보전 대책이 언급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