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끝난다”던 10년 전 그의 원전 예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한국 사회에는 거짓 공포가 퍼졌다. 그 공포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원자력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으로까지 확장됐다. 당시 김익중 씨는 원전을 계속 운전할 경우 “한국에서도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고, 심지어 “원전 하나만 터져도 한국은 끝난다”는 단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시간이 충분히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발언들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 제기된 “임박한 재앙” 서사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통하여 거짓임이 증명됐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단 한 건의 후쿠시마 급 사고는커녕 작은 사고도 없었다. 원전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약 30%를 담당하는 핵심 전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전력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 속에서 원전 활용도를 급격히 늘리려는 추세다. 이는 “계속운전은 곧 대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식의 선동적 예측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실을 숨기고 과도한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의 표현은 과학적 경고라기보다 감정적 호소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쿠시마와 우리 원전은 설계부터 다르기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도 무시하고 거짓 선동에만 집중했으니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오판은 “원자력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주장이다. 2010년대 중반 이러한 인식이 가능했지만 이후 세계 에너지 환경이 크게 변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 미국에서는 수십 년 만에 신규 원전이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원전 확대 또는 재가동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원전 발전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전은 사라지는 산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다시 재평가되는 산업으로 돌아왔다.

건강 영향에 대한 주장 역시 거짓이 버무려져 있다. 당시에는 후쿠시마 이후 갑상선암이 급증했다는 주장과 함께 방사선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설명이 퍼졌었다. 그러나 이후 국제기구들의 평가를 보면 후쿠시마 주민에서 방사선으로 인한 뚜렷한 건강 피해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갑상선암 증가 역시 대규모 선별검사 및 장비의 현대화 영향이 큰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과학적 합의와는 거리가 있는 과장된 표현으로 공포를 증폭시키려고 애썼을 뿐이다.

이러한 선동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탈원전 정부가 들어섰으며, 경제성 조작을 통한 월성 1호기 폐쇄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도 이 사건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망국적 행위였다.

정책 비판과 공포 조장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원전 하나가 터지면 나라가 끝난다”는 식의 서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선동 메시지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예언은 현실에 의해 완전히 반박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과 같은 가압경수로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민 피해조차 없다.

에너지 정책은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와 균형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대 산업은 위험을 관리했기에 발달할 수 있었다. 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태양광보다 적으며 원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태양광보다 적다. 즉 원자력은 대규모 전력 공급과 탄소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후쿠시마 이후 한국 사회는 원전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겪었다.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논쟁조차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 “지금 김익중 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