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적용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위기 수준과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이번 격상은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 20일을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국내에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신규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급 불안이 본격화된 상황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조치를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과 함께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SWAP)’ 방식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민간이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반입될 때 비축유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요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차량 5부제 시행을 확대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조치가 병행된다. 또 전력 수급 대응을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도 추진된다.

나프타와 석유제품 등 연관 산업에 대한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 수입에 따른 비용 차액 지원을 위해 4695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격 안정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시장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