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산업계 안팎에서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 비중을 현재 약 30%에서 2050년에는 6~7% 수준으로 급격히 줄이고,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은 무모한 도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10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검토해왔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과 B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6.6%에서 A안을 따를 경우 70.8%, B안을 따를 경우 60.9%로 대폭 높아진다. 또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무탄소 가스터빈이 A안에서는 21.5%, B안에서는 13.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2020년 29%에서 각각 6.1%(A안), 7.2%(B안)로 비중이 줄어든다. 아울러 각 안에서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경우 CCUS 및 직접 공기 포집(DAC) 기술을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수송 부문은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를,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을 활용하고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된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높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해 상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NDC 상향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과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와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를,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및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문별 감축방안과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2760만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 오는 2030년에는 4억3660만t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영국(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