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환경부는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실증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의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분류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당시 탈원전 정책에 완강했던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K-택소노미 초안에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의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