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명확한 지침이 없어 처분에 어려움이 있던 대형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은퇴제를 도입된다. 또 현장 실수요를 반영한 대형연구시설·장비의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 연구시설·장비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우수기관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023~2027)(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구축·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 중점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ㆍ2차 고도화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장비도입심의 체계화와 과제 종료 후에도 장비 유지보수가 가능한 통합관리제를 시행했다. 아울러 연구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구축을 통한 공동활용 등 연구장비 투자·관리체계 확립과 활용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국에서 기술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연구시설·장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현장 중심의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구축과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담았다.

대형연구시설·장비는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이 필요해 기술환경 변화와 세계적인 연구 트렌드가 제때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구현장의 실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마련, 이를 통해 도출된 수요조사 결과는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실수요에 기반한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적기 구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후 지체 없는 사업착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전 상세하고 충실한 사전기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기획을 세분화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핵심 요소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대형연구시설·장비에 은퇴제를 도입하고,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회·경제·환경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구체적인 활용 종료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제공한다. 아울러 처분 이후 이전 재활용, 부품 재활용, 매각 등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기관 스스로 기관 특성에 맞는 연구시설·장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기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점연구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거점연구시설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요소”라며 “앞으로 연구자 중심의 자유롭고 활기찬 연구환경 조성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